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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영장없이 개인대출정보도 본다

'울트라 특사경' 탄생 예고. 국힘 "국가가 국민 사생활 감시"

10일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는 동시에, 영장없이 개인 대출정보도 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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