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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 질적 도약 이루려면 성장 방식 대전환 필요"

"AI.로봇기술 발전으로 고용구조 빠르게 재편, 창업 사회 전환 필수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공 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 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주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 역시 빈틈없이 챙겨 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정부는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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