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해야

북한이 1월30일, 대남 전위기구인 조평통을 내세워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들을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문산-봉동구간을 운행해 오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과 개성지역 관광을 중단시킨데 이어, 1월17일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결국면 진입’을 발표한지 불과 13일 만에 또다시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조평통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 간에 지난시기에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존중, 비방 중상중지, 무력충돌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무효화 선언의 대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는 NLL과 관련하여 “남북합의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 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언급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북한이 이같이 지난해 11월12일부터 2개월 만에 연이어 이같은 대남강경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대화재개 제의를 촉구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 의연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에서 우리 측과 미국을 자극하여 대북정책의 변화를 유도해 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 북한의 조평통 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1)남북 간의 모든 합의들을 무효화한다고 하면서도 ‘정치군사적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관련 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북한이 지금까지 사문화 해왔고, 또한 지키지 않아 왔던 ‘사상과제도의 존중, 상호 비방중지, 무력충돌방지’문제 등을 적시하고 있는 점, 3)그리고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롯한 각종 군사접촉에서 일관하게 주장해왔던 NLL의 무효화문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한 점 등이다. 김일성의 비준을 얻어 채택발효(92.2)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11조)고 규정되어 있다.

아마도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는 NLL조항이 가장 아픈 대목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우리 측이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립해두고, NLL침범문제로 야기된 제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사전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에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의 대응을 예의 관망하면서 1)우리 측 민간인들에 대한 방북차단, 2)개성공단 근무인원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내지는 잠정 중단조치, 3)NLL무효화를 위한 북한 경비정의 빈번한 NLL침범과 의도적인 도발 감행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북한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집단이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북한의 이같은 단계적인 조치가 우리를 떠보려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응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북한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경거망동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제반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