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전격 직무정지. 박 “번갯불에 콩볶듯 쫓겨나”
한동훈 "정성호,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 되기로 한 거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는 검찰과 법무부가 불법 국정조사와 그에 따른 특검의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압력, 공소취소 압박, 수사검사 직무정지…저는 대장동 항소포기 때부터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발의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107석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즉각 정성호 탄핵하자"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는 검찰과 법무부가 불법 국정조사와 그에 따른 특검의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압력, 공소취소 압박, 수사검사 직무정지…저는 대장동 항소포기 때부터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발의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107석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즉각 정성호 탄핵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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