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주택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보라"며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