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통화당국, 국민연금 해외주식투자 통제

원/달러 환율 급등에 통제 나서. '관치 심화' 부작용 우려도

2025-11-24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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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달러화 부족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에 속수무책인 통화당국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를 줄여 달러화 유출을 막겠다는 얘기인 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486조4천260억 원으로 올해 들어 55조4천290억 원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시중에서 달러화를 사들여 해외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개인투자자(서학개미)들의 미국주식 투자로 발생한 시중 달러화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1천7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93.9%인 1천666억8천만달러가 미국 주식이다. 국내 증시 '불장'에도 불구하고 10월 한달새 역대최대인 68억1천만달러가 늘어났다. 철저한 '국장 불신'이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를 막을 수단은 없으니, 우선 해외투자 큰 손인 국민연금 통제부터 시작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정부 압력에 국민연금이 해외보유 주식을 팔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를 늘려 그 돈으로 국내주식을 사게 해 주가를 부양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간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 최근 주가 조정기에도 미국주가 낙폭이 국내주가 낙폭보다 적었다는 점 등에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치 심화'가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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