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인상이 가장 빠른 공급 방안"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약속 언제까지 미룰 거냐"
주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단독출마해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 결선투표제 도입 ▲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며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단독출마해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 결선투표제 도입 ▲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며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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