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유세를 '폭탄'이라던 조국, 보유세 인상하자고?"
"여당의 2중대 하고 있다는 의심 들어"
국민의힘은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 데 대해 "보유세 인상은 겉으로는 집 가진 사람만 더 내는 세금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전·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보유세를 ‘폭탄’이라 부르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동생의 전처에게 넘긴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나라와 공공기관에 진 빚은 미루고, 본인 집의 보유세는 ‘폭탄’이라며 명의 이전으로 피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국민을 향해 보유세 인상과 토지공개념을 설파하는 모습에, 과연 그 정책이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비꼬았다.
그는 "게다가 조국 대표의 보유세·토지공개념 발언은 결코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정상화를 한 세트로 내놓은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겉으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제3지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 정책 내용만 놓고 보면 ‘여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보유세를 ‘폭탄’이라 부르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동생의 전처에게 넘긴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나라와 공공기관에 진 빚은 미루고, 본인 집의 보유세는 ‘폭탄’이라며 명의 이전으로 피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국민을 향해 보유세 인상과 토지공개념을 설파하는 모습에, 과연 그 정책이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비꼬았다.
그는 "게다가 조국 대표의 보유세·토지공개념 발언은 결코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정상화를 한 세트로 내놓은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겉으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제3지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 정책 내용만 놓고 보면 ‘여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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