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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100조 시장안정 적극 확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책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란전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폭등 및 주가 폭락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폭등과 관련해선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폭리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 폭등 및 주가 폭락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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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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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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