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유가 급등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상승이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메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최고가격제에 방점을 찍어온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류세 대폭 인하, 서민을 위한 바우처 확대 등에도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돼 유류세 인하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최대 37%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했다가 단계적으로 낮춰 작년 11월부터는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를 적용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대거 중동 이전에 대해선 "최근에 주한 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그런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으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국방비 지출 총액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역량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며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를 경우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며 자주국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