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럽차 25% 보복관세-주독미군 감축
이란전 비협조에 발끈해 보복조치. 비협조한 우리나라도 불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는 15%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자동차 관세 인상)는 미국으로 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생산공장 이전을 훨씬 신속하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관세 인상 이유로 '합의 미이행'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란전에 대한 협조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의 군함 파견 요구를 거부하자 "기억하겠다"며 보복조치를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대로 주독미군 감축도 명령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명의 병력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이번 감축은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로이터> 등에 전했다. 현재 주독미군 규모는 3만5천명 정도다.
트럼프는 이틀 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전략 없이 이번 전쟁에 돌입한 것은 꽤 명백하다.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발끈했다.
트럼프가 이란전 비협조를 명분으로 자동차관세와 주독미군 감축에 나서자, 트럼프가 수차례 비협조를 비판해온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복조치가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쿠팡 등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하고 있다며 전방위적 무역보복을 시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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