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vs 국힘 "교묘한 논점 흐리기"
공무원 내란가담 여부 조사놓고 날선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계엄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파괴 내란몰이TF'에 대해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대대적인 공무원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계엄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파괴 내란몰이TF'에 대해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대대적인 공무원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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