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여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무더기 평검사로 강등하려는 데 대해 “직급으로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된다”며 “그 결과로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중인 징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으나 들쑥날쑥하다”며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가 500억원대 부동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7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에 한 푼도 못 찾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할 필요 없다”며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70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