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세금은 핵폭탄. 함부로 쓰면 안돼"
홍익표 "현재까지는 보유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대출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오후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지금 빨리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최근에 강남구는 물론이고 소위 한강벨트까지.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며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대출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오후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지금 빨리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최근에 강남구는 물론이고 소위 한강벨트까지.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며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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