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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김승원 청탁받은 식약처장, 부하들 닥달해 치료제 승인"

"김승원 구속영장, 김승원과 친한 판사가 기각"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 "김승원 후보자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양모씨는 김 후보자가 판사시절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13년에는 변호사였던 김 후보자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도. 양씨가 제약사 대표 강모씨에게 '이 오빠는 내 말이면 다 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두 사람 사이가 특수 관계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이 이뤄진 무렵 김 후보자는 양씨의 자택에서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살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 돌려 "김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직원에게 '신속히 처리.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취지의 닥달 문자를 보냈다"며 " 결과 '보충요청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승인했다. 식약처가 신청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 사이 양씨를 통한 김 후보자의 로비가 성공하면서 승인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약은 햄스터 실험에서 5마리 중 한마리꼴로 폐사했는데 이 회사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승인 신청을 한 혐의로 강 대표는 1심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후보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김 후보자와 친분이 깊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고 해 수차례 술자리까지 가졌다"며 "해당 판사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 2차 청구 때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면 의심 더욱 짙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성상헌 대검 기조부장을 통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보내 해당 판사 배제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자고 했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기소 유예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에 결정.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 소속이었다"고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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