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정책 후퇴에 "고수가 옳은 거냐"
"주 공격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8.3 부동산세제 후퇴 비판에 대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나.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나.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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