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것을 현행대로 12억원으로 유지하고 부부 별도 과세를철회하는가 하면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8.3 부동산세제 발표후 거센 수도권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서둘러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1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 정부안에 따르면, 당초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원대복귀시켰다.
아울러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부부 별도 과세 방침은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아울러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다가 백지화했다.
다만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만은 유지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적용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 적용 범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안 수정을 예고했다.
이밖에 정부는 젊은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백지화해,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꾸었다.
,근처에서 미군수송트럭이 고장난것처럼 길을 막고있는데 (계엄 1시간30분후) https://m.youtube.com/watch?v=3lP1tq83Y5Y 미국 대사는 자고있어서 계엄을 몰랐다고 하고. 백악관 안보부장은 TV보고 알았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미군기지 인접성 등으로 인해 도감청 및 보안 취약성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이 몰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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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할려고 애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귀신에 무언가 씐 모양이네. 확실한 세제개편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대동세상, 억강부약 지나가는 개에게나 주시게나. 임기 후 안전보장, 구태의원 누가 대통이 되던 상관없고 오로지 공천받아 한번 더 해처 먹는데 정신 팔려있으니 나라가 안 망하는게 비정상이지. 나는 오늘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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