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2.8%↑ 821조. 160조 미래대응기금도
李대통령 "정치권, 대승적 협조하길". 반도체 호황 끝나면 부채 폭증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8% 폭증한 820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을 전제로 짠 것으로, 반도체 초호황이 끝나면 대규모 정부부채 폭증이 우려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정부는 총수입이 88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초호항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이 584조4천억원으로 194조2천억원(49.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해때 8.1%보다 크게 높은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씩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총지출)은 2030년 1천5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천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원을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사실상 추경예산용 편성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매머드 예산 편성은 반도체 초호황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다수의 세계적 투자은행들도 내년까지는 초호황이 지속될 것이나 그 이후 상황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반도체 초호황이 끝날 경우 "한번 늘린 예산은 못 줄인다"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정부부채가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을 전제로 짠 것으로, 반도체 초호황이 끝나면 대규모 정부부채 폭증이 우려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정부는 총수입이 88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초호항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이 584조4천억원으로 194조2천억원(49.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해때 8.1%보다 크게 높은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씩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총지출)은 2030년 1천5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천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원을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사실상 추경예산용 편성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매머드 예산 편성은 반도체 초호황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다수의 세계적 투자은행들도 내년까지는 초호황이 지속될 것이나 그 이후 상황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반도체 초호황이 끝날 경우 "한번 늘린 예산은 못 줄인다"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정부부채가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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