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괄시받는 건 전월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 정부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해법도 없고 전월세 대란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들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토허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며 "8.3세제개편으로 비거주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 때리니까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금지하니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고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마저 전세제도를 '일종의 사금융...사라지는 추세'라며 전세 감소를 당연시하며 전세대출을 조이고 있다"며 "그 결과는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월세도 가파르게 올라 월급에서 월세 떼고나면 소비도 저축도 할 수가 없다.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몰리니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말하는데 극히 일부 초고가 동네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9% 올랐고 평균가는 16억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집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들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저축하고 대출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것이 주거 사다리"라며 "서울은 53%, 인천은 35%, 경기도는 40%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산다. 입만 열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임차인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는 거다. 민주당 정권이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약했던 공공임대, 기본주택은 다 어디에 있나?"라고 힐난한 뒤, "버스주택, 고시원 욕조로 청년들 속을 뒤집어놓고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전월세 대란을 야기한 민주당 정권을 임차인들과 청년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려는게 아니고 특정 토건업체와 짬짜미해서 수십억 고가주택을 지어 부동산 기득권에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땅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출산안하는 청년층에 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세훈과 이재명대통령의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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