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네트워크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한 용혜인 자격미달"
"김승원 법무장관 앉힌 건 자기 사건 공소취소 적극 나서라는 것"
진보적 여성단체인 한국정치여성네트워크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명한 데 대해 "정치적 셈법"에 기초한 개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여성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선 김승원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자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라면서 "올초 '조작 기소된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셈법에 치우친 지명은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성평등민주주의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신뢰를 잃은 인사는 산적한 성평등가족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크워크는 "이번 개각의 본질은 실력과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으로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외곽의 범여권 위성정당에 협력의 손짓을 보내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민주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처세로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정치적 야합과 술수만으로는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야합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가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에 오른다면, 부처의 입법과 행정은 구심점을 잃고 정책 추진의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치여성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선 김승원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자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라면서 "올초 '조작 기소된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셈법에 치우친 지명은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성평등민주주의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신뢰를 잃은 인사는 산적한 성평등가족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크워크는 "이번 개각의 본질은 실력과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으로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외곽의 범여권 위성정당에 협력의 손짓을 보내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민주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처세로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정치적 야합과 술수만으로는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야합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가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에 오른다면, 부처의 입법과 행정은 구심점을 잃고 정책 추진의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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