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李대통령, 용혜인 지명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행정부에 기대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할 것”
진보진영인 녹색당은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당 용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소득당이 용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라며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녹색당은 또한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됐고,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당 용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소득당이 용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라며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녹색당은 또한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됐고,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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