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대비 지시했다"
"부동산투기 반드시 타파하고 불공정 조세 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기 개각 단행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끊어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건설교통부장관 경질에도 불구하고 6.3 부동산세제 등을 흔들림없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6개월 뒤인 내년 1분기에 한은 금리가 3.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고금리시대 도래에 의한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며 부동산거품 파열시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기 개각 단행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끊어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건설교통부장관 경질에도 불구하고 6.3 부동산세제 등을 흔들림없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6개월 뒤인 내년 1분기에 한은 금리가 3.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고금리시대 도래에 의한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며 부동산거품 파열시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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