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오늘 개각으로 '공소취소 전격전' 선언"
"김용범 방치는 국정쇄신 거부선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과 관련, "그동안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본인의 탈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신조로 삼으며,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 추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에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임 장관 지명자가 육사 출신인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현재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며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홍 지명자가 '경기도 인맥'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재명 도지사 치적홍보용으로 수십억 예산만 날리고는 결국 삽도 못 뜨고 백지화된 ‘이재명 도지사 무능’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실패한 기본주택 정책의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자르기 개각’"이라며 "아직도 ‘우리 덕분에 성장이 견고해지고 소비심리가 살아났다’는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쇄신 거부 선언이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킨다는 것은 헌법 부정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6.3 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눈에 띈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범 김경수 전 의원에게 선거 전에는 지방시대위원장직을 주더니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는 정무특보직을 줬다. 친문 진영 달래기 목적으로 보이는데, 인사를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오늘 개각안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본인의 탈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신조로 삼으며,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 추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에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임 장관 지명자가 육사 출신인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현재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며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홍 지명자가 '경기도 인맥'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재명 도지사 치적홍보용으로 수십억 예산만 날리고는 결국 삽도 못 뜨고 백지화된 ‘이재명 도지사 무능’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실패한 기본주택 정책의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자르기 개각’"이라며 "아직도 ‘우리 덕분에 성장이 견고해지고 소비심리가 살아났다’는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쇄신 거부 선언이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킨다는 것은 헌법 부정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6.3 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눈에 띈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범 김경수 전 의원에게 선거 전에는 지방시대위원장직을 주더니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는 정무특보직을 줬다. 친문 진영 달래기 목적으로 보이는데, 인사를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오늘 개각안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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