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개헌은 시선 돌리기", 김웅 "하수의 꼼수"
"李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밝히라"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당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회동때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김 의원 주장과 관련, "정권이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반도체·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실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며 형사사법 체계와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통째로 허물어버렸다. 부동산 시장은 무지막지한 규제로 얼어붙었고,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울부짖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로 분노와 절망만 남기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한마디에 코스피가 폭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재명 정권 1년, 국민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생 도탄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결코 될 수 없다. 반도체를 방패 삼아 임기 연장과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가 막힌 이후 계속 개헌을 꺼내고 있다"며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자신의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고 하였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007년 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대였을 때이다. 2016년은 테블릿피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던 때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듯 개헌론은 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취약했을 때 들고 오는 단골처방"이라며 "물론, 임기단축은 미끼이고 본심은 자신의 중임,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에서 개헌론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그간 누렸던 윤석열 반사이익도 이제 끝나나보다. 부동산 대란, 청년 붕괴 그리고 보완수사폐지로 대변되는 중국공안화는 이재명 정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계개편, 개헌론 모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그냥 하수의 꼼수에 불과하다. 시간은 흐르고 재판과 수사는 시작된다"고 끊어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반도체·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실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며 형사사법 체계와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통째로 허물어버렸다. 부동산 시장은 무지막지한 규제로 얼어붙었고,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울부짖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로 분노와 절망만 남기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한마디에 코스피가 폭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재명 정권 1년, 국민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생 도탄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결코 될 수 없다. 반도체를 방패 삼아 임기 연장과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가 막힌 이후 계속 개헌을 꺼내고 있다"며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자신의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고 하였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007년 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대였을 때이다. 2016년은 테블릿피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던 때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듯 개헌론은 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취약했을 때 들고 오는 단골처방"이라며 "물론, 임기단축은 미끼이고 본심은 자신의 중임,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에서 개헌론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그간 누렸던 윤석열 반사이익도 이제 끝나나보다. 부동산 대란, 청년 붕괴 그리고 보완수사폐지로 대변되는 중국공안화는 이재명 정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계개편, 개헌론 모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그냥 하수의 꼼수에 불과하다. 시간은 흐르고 재판과 수사는 시작된다"고 끊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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