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이대로 가면 폭망” “항의 빗발쳐”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안에 대해 성토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연희·오기형·김남근·전현희·김남희·이소영·홍기원·박해철·서영교·김영환 의원 등 12명가량이 자유토론에 나섰다. 당초 1시간 예정했던 의총은 발언 의원들이 쇄도하면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논의가 집중된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였다. 직장이나 생업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영끌 해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데 비거주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항의가 빗발친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고 서울 이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 “초과 세수가 100조원까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은 건드리나. 그럴 필요 없다”며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성이 맞다”며 “세제는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 “LH 조직도 늘리고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을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서울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 지역의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하수처리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존 기반시설이 늘어나는 주택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이 정부안에 대한 집단 반대나 당정 갈등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 의원들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정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연희·오기형·김남근·전현희·김남희·이소영·홍기원·박해철·서영교·김영환 의원 등 12명가량이 자유토론에 나섰다. 당초 1시간 예정했던 의총은 발언 의원들이 쇄도하면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논의가 집중된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였다. 직장이나 생업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영끌 해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데 비거주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항의가 빗발친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고 서울 이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 “초과 세수가 100조원까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은 건드리나. 그럴 필요 없다”며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성이 맞다”며 “세제는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 “LH 조직도 늘리고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을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서울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 지역의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하수처리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존 기반시설이 늘어나는 주택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이 정부안에 대한 집단 반대나 당정 갈등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 의원들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정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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