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과거 동료들까지 '친검주의자' '반개혁' 낙인"
"어떤 주장이 올바른지 드러나는데 긴 시간 필요치 않을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멸된 2일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자신이 주장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시킨 강경파를 정조준했다.
원조친명 '7인회' 좌장이자 법무장관 출신은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강경파를 직격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며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다.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부작용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새 형사사법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조친명 '7인회' 좌장이자 법무장관 출신은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강경파를 직격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며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다.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부작용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새 형사사법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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