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가담 추경호에 징역 20년 선고해달라"
"윤석열 계엄 해제 막기 위해 집권여당 표 묶어두는 일에 앞장"
내란특검이 30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추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떠한 표결 방해 행위도,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 든 무리한 중형 요구"이라며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내란특검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당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DMZ 지뢰 폭발,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추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떠한 표결 방해 행위도,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 든 무리한 중형 요구"이라며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내란특검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당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DMZ 지뢰 폭발,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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