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尹·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촉구안 가결
민주 “표현의 자유 아냐” vs 국힘 “입틀막”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판결로 결정되고 헌재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내용을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나 문화·예술 영역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성회 의원도 “김 의원의 망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다원주의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도 “역사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따라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충돌은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김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이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판결로 결정되고 헌재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내용을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나 문화·예술 영역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성회 의원도 “김 의원의 망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다원주의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도 “역사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따라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충돌은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김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이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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