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간신 조고 때문에 진나라 멸망했듯 李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
"박상용 추가징계 추진, 저열한 정치보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 "징계 사유는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구두보고만 하고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구헌 날 SNS를 붙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정치 편향적 메시지를 SNS에 올리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 경고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SNS를 남발했고, 정성호 장관의 문자메시지까지 SNS에 공개하는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관련해서 무슨 징계를 받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임 지검장은 범여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다"며 "하지만 유독 박상용 검사만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같은 검사의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소위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그야말로 망상적 판타지를 살포했다"며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 재판부에서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라며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감히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만은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어서 저런 알량한 징계안을 들이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적법한 징계가 아니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말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전시성 폭력’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범죄는 사법체계를 와해시키면서까지 세탁해주고,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秦)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끌어와 말이라고 우기며,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다른 신하를 숙청했다. 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만행과 연어술파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진나라는 조고와 같은 간신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수많은 조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구헌 날 SNS를 붙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정치 편향적 메시지를 SNS에 올리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 경고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SNS를 남발했고, 정성호 장관의 문자메시지까지 SNS에 공개하는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관련해서 무슨 징계를 받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임 지검장은 범여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다"며 "하지만 유독 박상용 검사만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같은 검사의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소위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그야말로 망상적 판타지를 살포했다"며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 재판부에서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라며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감히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만은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어서 저런 알량한 징계안을 들이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적법한 징계가 아니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말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전시성 폭력’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범죄는 사법체계를 와해시키면서까지 세탁해주고,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秦)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끌어와 말이라고 우기며,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다른 신하를 숙청했다. 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만행과 연어술파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진나라는 조고와 같은 간신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수많은 조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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