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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선언 "조작기소 취소가 원칙"

한동훈 "당권과 강성지지층만 보고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1일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며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방법은 선택의 문제다.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초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기소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전 총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며 "당권과 강성지지층만 보고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란다"라며 "김민석 전 총리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불법 뒷돈 받아 대법원 유죄확정 된 사람이다. 2002년에 SK로부터 2억 받고, 2007년에 스폰서 등으로부터 7억2천만원 받은 거다. 김민석 전 총리, 본인이 9억 7천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냐"고 힐난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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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한동훈 김민석 초대합니다

    [밴드 초대장]
    류병찬 위원장님이 당신을 '통합신공항 시민발전 위원회' 밴드에 초대합니다.
    초대를 수락하고 우리 모임에 함께해요!
    https://band.us/n/a7a1bdO3jfl2y

  • 1 0
    윤성열

    걱정마

    한가발이 너희를 밀어줄겨

    ㅋㅋ

  • 3 2
    ㅎㅇ렇오

    한씨야 조작수사로 조작기소한거 그럼 그걸 계속 기소유지 하는게 맞냐....하긴 그런 생각가지고 있으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질이나 하고 무죄났는데도 또 보복기소하고 그러지.....그래도 처벌도 받지 않으니 계속 이짓하는 거고....

    지들편은 명백한 증거에도 강간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하고.....이런거 부터 반성하는게 먼저 아니냐

  • 1 0
    장시호김명철검사-이재용제물로박근혜탄핵

    이재용을 먼저 프로포폴투약으로 구속한후 협박하면
    박근혜를 뇌물수수로 엮을수있으므로
    한동훈이 시켜서 테블릿을 조작한 장시호가
    김스타(=윤석열사단 특수통 대검반부패1과장 김영철 검사)와
    박근혜 탄핵목적으로 이재용 구속을 모의한 녹취파일 또 발견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KOZIt4DidM

  • 1 0
    최순실은 컴맹이라 태블릿을 못쓰지만

    윤석열-한동훈-김영철등 특수부 카르텔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국정농단 한것으로 SK 최태원과 장시호를 협박(이용?)해서
    마치 최순실이 최블릿을 잘쓰는것처럼 해야
    박근혜을 확실하게 기소할수 있었기때문에 제2태블릿을 조작했다
    물론 박근혜가 최순실등의 국정농단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방관한것이
    탄핵되야 마땅한 잘못이라는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 1 0
    김건희녹취-박근혜를 탄핵한것은보수다2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d3_N7zBdfAA
    삼부토건 조남욱은 르네상스호텔부지에 센터필드를 짓고 카지노를 계획
    했는데 박근혜정권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카지노그룹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를 사유화하려고 하자 조남욱등 재벌이권과 충돌했고 결국 윤석열-한동훈을
    통해 태블릿PC를 조작하여 박근혜를 탄핵했다

  • 3 0
    이죄명

    죄명이 지키는 척

    죄명이 잡는 게 민석이다.

  • 1 1
    한동훈이 시켜서태블릿조작-장시호녹취

    뉴탐사
    누가 장시호 녹취파일 공개를 막고 있나
    https://m.youtube.com/watch?v=EEviuciXizQ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핸드폰에 있는 장시호 음성]
    -검찰이 지켜줄거야
    -한동훈이 시켜서 태블릿을(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 1 1
    윤석열탄핵투표중에한덕수한동훈대국민담화

    불법계엄 공범 총리 한덕수+권한 없는 한동훈 국힘당 대표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담화문발표
    ->결국 명분없는 계엄공범 한덕수와 권한없는 국힘당대표 한동훈이
    윤석열탄핵을 막는대신 하야시키고 정권을 나눠가지려는 역사적인 코메디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2034015

  • 1 1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1 1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0 0
    전관협잡 평균수임료=판사50억검사5억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0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0 0
    검찰의중복 범죄정보+과학수사 분리독립

    범죄프로파일러 배상훈
    경찰에서 증거확보-분석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과수와 유사한
    감정인력과 부서를 중복 운영
    https://m.youtube.com/watch?v=qgx-fyv9NSQ
    공소청내 범죄정보수집+디지털_과학수사기구는
    우회적인 직접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독립기관화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될 필요

  • 0 0
    경찰순환인사보다 행정-수사-정보로분리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0 0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 3 0
    김삿갓

    죄 없으면 재판 받아 결론 지으면 될 것을 왜들 장난질하느냐!

  • 3 3
    ㅎㅇ렇오

    조작수사 정치검찰의 수장 역할을 하던 한씨가 할 소리는 아닌듯.....대북송금, 성남fc, 야당정치인 돈봉투 죄다 조작수사가 드러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 건첩조작사건, 강간 김학의, 나라를 절단내려던 김건희 무혐의 한게 조작수사 검새 아닌가....

    한씨는 이런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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