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다주택 임대사업에 무단증축까지
李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들조차 다주택자여선 안돼" 지시했으나...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성남-경기인맥'의 핵심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이 강남에 보유중인 다세대주택들로 계속 임대사업을 해오는 데 그치지 않고 1층을 무단 증축, 월세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김 춘추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걸로 돼 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것.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라며 불법임을 지적했다.
김 관장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고 SBS는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업무 배제를 지시한 바 있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입잠문을 통해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니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10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김 춘추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걸로 돼 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것.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라며 불법임을 지적했다.
김 관장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고 SBS는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업무 배제를 지시한 바 있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입잠문을 통해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니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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