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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대출, 청약, 세제 등 22개 과제 선정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다"며, ▲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을 열거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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