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1일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지와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투기 목적이 없다면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후 기자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의 관행에서 비롯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팔리지 않는 상속 농지나 고령화에 따른 휴경 농지를 갖고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한다는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일보 후퇴한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은 투기성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이나 고령화에 따른 휴경 농지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 것.

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용 절차가 누락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