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靑 "헌법에 위배", 김민석 "희대의 난 반드시 진압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의 입장 표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즉각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난"으로 명명한 뒤, "희대의 난은 착란"이라며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난을, 희대 창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내년 6월 퇴임 예정인 조 대법원장 임기 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즉각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난"으로 명명한 뒤, "희대의 난은 착란"이라며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난을, 희대 창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내년 6월 퇴임 예정인 조 대법원장 임기 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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