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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 유출'은 국익훼손 범죄"

김민석 "거의 간첩 행위. 프락치 사건으로 다룰 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날 정부의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가 유출된 것과 관련, "불법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훼손 범죄"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법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스파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거의 간첩 행위죠. 옛날 같으면 프락치 사건으로 다룰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행위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다.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이 걸려 있고 전략적 판단과 국민의 이해관계, 상대 국가까지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판단과 알 권리를 존중해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에 설명을 요청할 자격을 국회 스스로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미 투자라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녹취하고 누설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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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응?

    그게 한나라당이 아니고 민주당이면?
    어떻게 장담하냐.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쥐떼의 형국이구만.

  • 1 0
    CIA 검은머리 암약자

    나라가
    간자 새키가 어디 한둘인가
    간자놈들 공포주려면 가까운 시기 푸틴 만나면 해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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