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대미투자 보고와 관련, "정부는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 2시간 만에 쫓기듯 통과의례로 치러 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대 3천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국가 자산이 투입되는 대미 전략투자가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업적 합리성’은커녕, 대한민국이 자금만 일방적으로 대고 소유권과 과실은 미국이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이자 위험천만한 부실 투자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대미투자 1호로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데 대해 "약 30조 원(22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자금은 우리가 100% 전액 짊어지는데도, 미국 측은 초기 지분 50%를 요구하고 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발전소의 생명줄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전기를 사줄 확실한 구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년간 43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고 있다. 연 15%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 가정과 일본마저 손절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까지, 정부의 안일한 경제 판단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국회 패싱’ 꼼수다. 현행 한미전략투자법상 상업적 합리성이 미흡한 사업은 착수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실투성이에 허점투성이인 사업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며 자의적인 ‘셀프 면죄부’를 부여해 국회의 법적 동의 절차를 슬그머니 건너뛰었다"며 "미국 측의 ‘45일 이내 즉시 송금’ 요구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쫓겨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무검증으로 퍼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부가 법적 동의 절차를 생략했을지라도,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중대사에 ‘묻지마 통과의례’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지분 구조와 숨겨진 독소조항, 비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현미경처럼 끝까지 파헤치고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