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자산과 세금, 주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의 핵심 정책이다. 부처가 만들고 청와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반발을 핑계로 참모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국민의 재산과 주거를 볼모로 한 졸속·징벌적 과세 정책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