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뉴이재명' 대표주자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전월세와 관련,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건설과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경우든 전월세 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값에 대해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일부 세입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어떻든 그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구간으로 수요가 몰리면 해당 가격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당연히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현재 그 가격대 매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주로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울 외곽 및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들처럼 서민 주거 비중이 높은 곳들"이라며 "따라서 정책의 영향이 이러한 지역의 실수요자와 전월세 시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요컨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민간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이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므로, 이는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똘똘한 한채', 초고가주택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문제도 제대로 하려면 양도세, 즉 거래세는 낮춰야 거래가 생긴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조합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거래세까지 함께 높이면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임대주택의 시장 이탈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이 결국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전월세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