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7일 삼전닉스의 초과세수와 관련, "저는 당대표가 되면 ‘청년에 우선 쓰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정청래와 함께하는 청년 권리당원 100인 간담회'에서 "올해 초과 세수, 그러니까 나라에 쓸 돈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게 60조 원이다. 내년에는 최소 100조 원이 더 걷힌단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200조가 더 걷힐지, 300조가 더 걷힐지 모른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보다 세금이 100조가 넘어졌다. 그럼 이걸로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금 30만 명 신생아 하나 낳을 때 그 집에 1억을 주는 거다. 그럼 30조다. 근데 30만 명만 낳으면, (출산율) 0.7 유지되잖나. 10만 명 정도 더 낳아야 자꾸 올라갈 거 아니냐"며 "둘째를 낳아 그러면 2억을 주는 거다. 그러면 20조 들어간다. 그러면 출생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주장했고, 현재 부영그룹이 시행하고 있는 억대 출산장려금을 국가가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럼 50조를 썼다. 그래도 남는다 50조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냥 국가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10조밖에 안 든다"며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이 끝나 반도체 초과세수가 사라질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이런 정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내에서 검찰조작수사방지를 명분으로 공취모같은 특정계파를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려고하는것은 반대한다 검찰모해위증교사 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자의 현안이기때문이다 뉴이재명이든 올드이재명이든 부동산개혁과 사법개혁과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 모든 이재명지지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계파목적이 의원내각제개헌이면 당원들이심판할것
.민주당내에서 검찰조작수사방지를 명분으로 공취모같은 특정계파를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려고하는것은 반대한다 검찰모해위증교사 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자의 현안이기때문이다 뉴이재명이든 올드이재명이든 부동산개혁과 사법개혁과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 모든 이재명지지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계파목적이 의원내각제개헌이면 당원들이심판할것
민주당내에서 검찰조작수사방지를 명분으로 공취모같은 특정계파를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려고하는것은 반대한다 검찰모해위증교사 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자의 현안이기때문이다 뉴이재명이든 올드이재명이든 부동산개혁과 사법개혁과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 모든 이재명지지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계파목적이 의원내각제개헌이면 당원들이심판할것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살이가 막막하다. 직업이 사리지고 자영업자가 망해가는데 자식 한명에 1억을 준다고 공약하면 다가 아니다. 만약 반도체가 소용이 다하면 그땐 어디서 돈이생겨 공약을 지키려는지 궁금하다 모든 서민이하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주는것이 필요한 싯점이 되었다. 대학을 정리하고 실기술을 가르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라 쯧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