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가는 검사, '검사'→'수사관'. 대다수 기피
중수청 인력 2천874명 확정.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천874명으로 확정됐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돼, 검사들이 과연 중수청을 택할지가 미지수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 진행한 조사에선 1%의 검사만 중수청으로 옮길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대부분은 검사 신분이 유지되는 공소청 잔류를 희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계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검사 직급은 3급이어서, 10년 미만 검사들은 직급이 강등되는 셈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에게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청사는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했다.
대전청은 개정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부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상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돼, 검사들이 과연 중수청을 택할지가 미지수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 진행한 조사에선 1%의 검사만 중수청으로 옮길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대부분은 검사 신분이 유지되는 공소청 잔류를 희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계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검사 직급은 3급이어서, 10년 미만 검사들은 직급이 강등되는 셈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에게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청사는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했다.
대전청은 개정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부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상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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