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년층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 일각에서 경제팀 경질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질책하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8.3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5년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특히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였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의 경제팀 질책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최근 부동산-증시 대란으로 젊은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세 개편안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무부처장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작금의 극심한 민심 이반을 해소하기 위해선 김용범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때 경제팀 포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범죄프로파일러 배상훈 경찰에서 증거확보-분석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과수와 유사한 감정인력과 부서를 중복 운영 https://m.youtube.com/watch?v=qgx-fyv9NSQ 공소청내 범죄정보수집+디지털_과학수사기구는 우회적인 직접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독립기관화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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