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할듯
한정애 "정부에 완화 건의.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따라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 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반응에 대해선 "기후부 장관께서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상태"라며 조만간 누진제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며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만약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 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반응에 대해선 "기후부 장관께서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상태"라며 조만간 누진제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며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만약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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