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8.3조치후 민심이반 심각. 세입자, 지옥 겪을듯"
8.3 부동산세제 개편 전면 백지화 촉구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8.3 세제개편안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8.3 이전에도 집값과 전월세가 치솟아 불안했는데, 8.3 조치가 시장안정은커녕 극도의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곳은 임대시장"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해서 비거주에 대해 페널티를 때리니까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가구의 53.4%, 인천은 35.3%, 경기도는 39.8%가 임차로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집들을 '비거주'라 차별하여 양도세와 종부세로 페널티를 때리니까 세입자들은 쫓겨나든지 전세나 월세를 더 낼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앞으로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모두 입만 열면 공공임대를 강조해왔지만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와 건설 비용,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면 국민세금으로 수도권에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는 일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는 필요하지만,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쯤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8.3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몇달의 시간이 있다"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 무리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8.3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차별을 없애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빼고 거주만 넣은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8.3.조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는 풍선효과만 확대했고 실거주 의무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안정에 별 도움이 안됐으니 폐지해야 한다. 전세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나흘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세입자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세금부터 고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8.3 이전에도 집값과 전월세가 치솟아 불안했는데, 8.3 조치가 시장안정은커녕 극도의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곳은 임대시장"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해서 비거주에 대해 페널티를 때리니까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가구의 53.4%, 인천은 35.3%, 경기도는 39.8%가 임차로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집들을 '비거주'라 차별하여 양도세와 종부세로 페널티를 때리니까 세입자들은 쫓겨나든지 전세나 월세를 더 낼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앞으로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모두 입만 열면 공공임대를 강조해왔지만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와 건설 비용,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면 국민세금으로 수도권에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는 일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는 필요하지만,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쯤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8.3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몇달의 시간이 있다"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 무리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8.3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차별을 없애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빼고 거주만 넣은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8.3.조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는 풍선효과만 확대했고 실거주 의무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안정에 별 도움이 안됐으니 폐지해야 한다. 전세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나흘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세입자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세금부터 고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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