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으로,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말한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다"며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하냐. 피고인이나 정당의 당대표가 판단하냐.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쯤 되면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으로, 당 내부에 수하를 심어 당을 완벽히 통제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며 이 대통령도 함께 맹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폭력이나 야만이 아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정치권력이 법을 고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야만적 폭력"이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의 당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 당당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라.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온 법치이고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