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靑의 4년제 중임 개헌, '탈옥형 개헌' 시도"
"무법세력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이것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게다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 온갖 위헌적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미 무법적인 세력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게다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 온갖 위헌적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미 무법적인 세력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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