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李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다 생각"

김태호 "李대통령 '임기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해야'라고 말해"

2026-08-14 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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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보도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특정한 권력구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개헌 논의에 대해선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친 4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골프 회동때 "승자 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권력도, 책임도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체제를 공존의 형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차원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용 개헌' 의혹에 대해선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재니 연임이니 이런 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또 어차피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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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李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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