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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국민여론 저버리고 소수 강성지지층 손 들어줘"

"국민, 오늘의 선택 결코 잊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고 질타했다.

최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다.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거냐"면서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들만의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를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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