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반도체공장' 위해 주52시간제 대폭 완화
노동부, 민주당에 노동분야 특별법 추진 방향 보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특구에는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온 정부가 호남 반도체공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모양새여서, 양대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 허용을 검토 중이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노동부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 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며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온 정부가 호남 반도체공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모양새여서, 양대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 허용을 검토 중이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노동부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 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며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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