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주식-부동산대란, 정부 아마추어들이 불장난쳤기 때문"
"주가 오르면 정부탓, 폭락하면 시장탓. 참 뻔뻔한 책임 회피"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주식과 부동산의 정책실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이 정부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도망가고 면피하기 바쁘다"고 힐난했다.
이어 "어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으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는데 브라질에 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CXMT 상장, 우리 증시의 구조적 원인 탓을 했다"며 "주가가 오르면 정부가 잘한 덕분이고 주가가 폭락하면 시장 탓, 참 뻔뻔한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대란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과 현실을 모르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들이 금융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쳤기 때문"이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우선 "주식시장 대란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지시한 정책실장과 이를 막지 못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3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대란에서 금융의 왜곡은 더 치명적"이라며 "6억 4억 2억으로 주담대를 틀어막고 대출총량규제로 KB는 6억마저 3억으로 내리고 전세대출, 이주비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틀어막으니 시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대출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듯이 오르니 중산층 서민층의 실수요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다 보유세와 양도세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이런 미친 정책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한 뒤,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고 재경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고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참모 물갈이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이 정부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도망가고 면피하기 바쁘다"고 힐난했다.
이어 "어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으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는데 브라질에 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CXMT 상장, 우리 증시의 구조적 원인 탓을 했다"며 "주가가 오르면 정부가 잘한 덕분이고 주가가 폭락하면 시장 탓, 참 뻔뻔한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대란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과 현실을 모르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들이 금융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쳤기 때문"이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우선 "주식시장 대란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지시한 정책실장과 이를 막지 못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3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대란에서 금융의 왜곡은 더 치명적"이라며 "6억 4억 2억으로 주담대를 틀어막고 대출총량규제로 KB는 6억마저 3억으로 내리고 전세대출, 이주비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틀어막으니 시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대출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듯이 오르니 중산층 서민층의 실수요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다 보유세와 양도세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이런 미친 정책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한 뒤,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고 재경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고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참모 물갈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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