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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법, '찬성 175명'으로 국회 통과

곽상언-이주영 반대, 이소영 기권. 검사 수사권 72년만에 박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7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권한만 부여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법 시행일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 2일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공소 기각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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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8 개 있습니다.

  • 1 0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공통점이 있다

    .노무현은 민주당에서 아웃사이더 였고
    문재인은 정치할 생각이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민주당도 아닌 지자체장 출신이었는데
    세후보 모두 약자의 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공통점이있다
    한국 보수성향 기독교인들이 믿는것은 부동산과 돈이며 약자의 편인 예수가
    아닌것을 보면 대선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투표한 한국의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 1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1 0
    People

    총선민의가 전 라도 홍어들도 짭새들의 범죄수사에 졸나게시달려도 검새보완수사권은 안되는것으로 나왔다! 검새 수사보완권을원하면 차기 총선에서 보수국힘을제1당으로 만들어 법개정을 하면된다!.. .ㅋㅋㅋㅋㅋ

  • 2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1 1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공통점이 있다

    노무현은 민주당에서 아웃사이더 였고
    문재인은 정치할 생각이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민주당도 아닌 지자체장 출신이었는데
    세후보 모두 약자의 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공통점이있다
    한국 보수성향 기독교인들이 믿는것은 부동산과 돈이며 약자의 편인 예수가
    아닌것을 보면 대선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투표한 한국의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 0 0
    정말 꼴값 떨고 자빠졌다

    노무혀니 팔이하는 개버리지들
    노무혀니도 절대 반대했을
    개악법을 노무혀니 핑계로 통과시켰냐?
    노무혀니 왜 죽었니?
    검찰이 죽였니? 이명바기 죽였냐?
    마누라녀언이 뇌물 처먹은거잖아
    노무혀니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취한게 누구야?
    죄이니 색희잖아?
    니들이 맘속으로 시체파리하게 죽어달라고 빌었잖아?
    하여튼 조작 날조는 개악질마귀 좌파들의 종특

  • 3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1 1
    장인을 욕 보이지 말고 떠나라~

    검찰의 칼날에 스러져간 장인의 넋을 기리기는커녕, 검찰개혁에 반대표를 던지며
    그 무덤에 칼을 꽂은 곽상언의 패륜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거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고, 특히 자신의 장인과
    장모, 부인까지 검찰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해 결국
    장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비극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배신을 저지른 것이다

  • 0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지옥 꼽싸리 낑겨들어 통과하는법

    이제 껌사 말고 ㅍ빤세도
    공시취소 가능한거일이
    그놈은 영원히 째판 안받는 개거지랄

  • 0 0
    breadegg

    이런 것도 있다.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다가,
    상대의 명백한 비리가 있는 데도 눈감아준 정황<적대적 공생>이 드러나면,
    양 쪽을 모두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지..
    .
    여기에는, 언론과 유튜버들의 활약이 있어야 겠지..
    에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 작금의 흐름은 뭘까?

  • 0 0
    breadegg

    검, 경 상호견제 시스템

    포착:검찰이 사건 검토 중 경찰 비위를 포착하여 심의위로 넘김

    심의: 국회가 위임한 중립적인 교수 위원회가 검찰의 보복성 고발 여부를 깐깐하게 필터링

    처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의 독립 기구가 수사·처벌.

    경찰도 검찰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쌍방향 견제 필요.
    고발이 이유없음으로 밝혀지면, 고발 당사자 패널티부과.

  • 1 1
    이것들은 사람이 아님

    짐승만도 못한 것들임
    국민이 피해 볼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다는 것은
    더 이상 국개가 아니란 얘기지
    이것들이 무슨 국개냐
    그냥 개지. 아니 개만도 못한 것들.
    그 뒤에 숨어있는 놈이 진핑이냐? 아님 정은이냐?
    정말 최악의 쓰레기들만 모였다.
    이 참에 이것들 한방에 싹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 2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1 2
    아직도 내란당 운운하는

    버러지만도 못한 마귀색희들
    수준낮은 운동권 개버러지 개민주 국개들이
    국민을 내버리고
    진짜 입법 내란을 벌이는 꼴을 보면서도
    개소리만 지껄이는 이색희들은
    반국가, 종북 종중하는
    우리나라의 암덩어리 존재들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귀태들

  • 2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7 2
    보안수사권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법은 검찰놈들그동안 만행 응징한법이다 다시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놈들 안보게하는법이다

  • 6 2
    미친개검

    일본 정치가 우리처럼 썩었다고 국민 원성을 받지만
    그래도 일본 검찰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잖여

  • 9 2
    ~ 씨벨놈들아

    내란당 니놈들 말야 그리고 개검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는데 공감도 가지만
    그것이 불러올 패악질이 지난 개검 니덜의 만행을 보면 절대 허가 할수가 없어

  • 1 0
    breadegg

    검, 경 상호견제 시스템

    포착: 검찰이 사건 검토 중 경찰 비위를 포착하여 심의위로 넘김

    심의: 국회가 위임한 중립적인 교수 위원회가 검찰의 보복성 고발 여부를 깐깐하게 필터링

    처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의 독립 기구가 수사·처벌.

    경찰도 검찰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쌍방향 견제 필요.
    고발이 이유없음으로 밝혀지면, 고발 당사자 패널티부과.

  • 1 3
    김치국 이재명

    연임이 아니라 교도소로

  • 0 2
    민젓당이 만들어서 성공한게 없지

    죄다 얼마못가 부작용 나타나서
    국민들만 쌩고생하는 그런 법안만 만드는 넘들이여

    이것도 이제 쫌만 지나봐라
    동네 견찰들이 검새노릇하고 난리도 아닐것이구먼

    전국민들 휴대폰 비싸게 사도록 만들고
    노동법 게판만들어 비정규직 만들어낸게 민젓당이지

    권력자들이나 괴롭히던 검새짓을
    이제 서민들도 동네 견찰한테 받게 될것이구먼 ㅉㅉ

  • 5 0
    내란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좋은법

    아직도 내란당이 존재하는 한
    그 자체가 정상적이 야당이 아냐

  • 1 0
    이렇게바꿔~

    로스쿨제도도폐지하고
    오직 사시제도로만 법조인선발하고
    사시응시자격도강화하고
    인성검사와종교여부를정확하게하고
    숨겻을시즉시파면하는걸로법제정

  • 2 0
    후속법안도마련해라~

    싸가지없는짓한개검놈들
    파면하고 변호사개업박탈과
    법조인생활을할수없게하는 법안제정하라

  • 4 1
    ㅂㄷㅂㄷㅈ

    윤석열, 한동훈은 본인들이 촉발시킨 검찰개혁을 통해 승승장구하던 정치검찰들의 몰락을 지켜보게될것, 조작수사를 일삼던 정치검찰 청산까지해야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 2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2 0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2 2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2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2 0
    전관협잡 평균수임료=판사50억검사5억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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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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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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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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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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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고문경찰,일제순사경찰,국민패가망신경찰

    고문경찰,일제순사경찰,국민패가망신경찰
    고문경찰
    일제순사경찰
    국민패가망신경찰
    검찰이 철절히 감시,지휘하게 만들어야
    독재의 사냥개로 전락해버린
    독재공안경찰
    17세 광주소녀 강간살인 은폐조작 광주향찰.....
    전라도출신 국수본수장도
    전라도카르텔...
    즉각 체포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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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경찰,일제순사경찰,국민패가망신경찰

    고문경찰
    일제순사경찰
    국민패가망신경찰
    검찰이 철절히 감시,지휘하게 만들어야
    독재의 사냥개로 전락해버린
    독재공안경찰
    17세 광주소녀 강간살인 은폐조작 광주향찰
    전라도출신 국수본수장도
    전라도카르텔...
    즉각 체포 구속수사하라~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고문경찰,일제순사경찰,국민패가망신경찰

    검찰이 철절히 감시,지휘하게 만들어야
    독재의 사냥개로 전락해버린
    독재공안ㄴ경찰
    17세 광주소녀 강간살인 은폐조작 광주향찰
    전라도출신 국수본수장도 체포 구속수사하라~

  • 1 0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전관협잡 평균수임료=판사50억검사5억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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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1 3
    민죄당

    드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네

    추카쿠카쿠카

    어데가서 뺨맞더라고
    다 자신 탓이라 여겨라
    배세고 아그들 욕보이기

    이제 느그들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안먹힌다
    전국적 국민 불복종
    국회 해산
    절 가 흐른다.

    퉤퉤

  • 8 0
    패악질의 개검 더 이상 권한은 없다

    그 동안 수사받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자살한 사람만 100명이 넘어 - 이거 팩트야

  • 6 0
    사악한 개검놈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만행이
    암닭년부터 도대체 몇년이냐? - 국민이 아주 피곤해

  • 2 0
    ★ 막국수집 뺑덕 엄마

    【사진】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v.daum.net/v/20260203235142332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 증인 정몽규 前 대한축구협회장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원이 증인을 위해 신경 쓰느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 국민은 허탈 !!
    v.daum.net/v/20260731080749427

  • 0 3
    모스탄,쿠팡,미셸스틸대사 이재명 나락

    이재명을 나락으로 보낼 3대 ...
    이재명이 그리도 나대다가
    @될것같아요
    쿠팡에 그리도 막장질 하더니...최민희...
    모스탄대사 가지고 @질 하다가...
    미셸스틸이 보통사람인줄 #라 까불다가...

  • 1 1
    판검사 퇴직시 변호사 금지-전관예우

    곽상언 이소영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맞나? 담엔 낙선이다
    당론에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처리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께서 뿌려 놓은 씨앗이 오랜 역경을 딛고 꽃을 피웠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 나라 구한 서보학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70년간 개밥그릇이 깨졌다
    이제 기소권 영장청구권도 제한해야한다 사법 언론개혁을 완성하자!

  • 3 1
    ㅂㄷㅅㄷㅅㅈ

    뷰스는 오직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보완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거 같은데 정치검새퇴출이라는 역사의 큰 물결을 막지는 못하네

  • 3 5
    정권의 몰락

    80년대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돌대가리 집단이라 알아서 자폭하는구나.

    이재명 정권은
    윤석렬이의 자폭으로 그야말로 거저 줏은 정권 아니던가. ㅋ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다.
    브라보 민주당. ㅋ

  • 3 2
    보완수사권 버전 브랙시트네.

    2016년 국민투표 결과 51.9%의 찬성으로 탈퇴가 결정. 그러너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가 기대했던 이득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재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탈퇴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란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 줄거라구.
    미비한 법은 보완하면 된다구.

    결국 피해자만 늘거다.

  • 4 6
    한국 부동산 현황

    노무현 정권 : 폭등

    문재인 정권 : 개폭등

    이재명 정권 : 핵폭등

    진짜 대단하다. 더불어근저당. ㅋㅋㅋ

  • 4 6
    정치10단

    민주당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지율 폭락에 이어 정권교체가 확실하다.
    그것도 이 정권의 임기 전에.

  • 3 3
    ㅅㄴㅅㄷㅈ

    그 동안 조작수사로 대한민국을 망친 정치검사들까지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끝난다. 여기에 정치검찰과 결탁한 언론들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 3 1
    전 범 련

    겁나 환영해불지라잉?
    이제 우덜 세상이여.

  • 3 2
    변호사업계환호

    사법민영화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요.

  • 6 3
    안녕! 개검, 섹검, 떡검

    그동안 개검, 섹검, 떡검 소리를 듣고서도 흔들림 없이 기존체제를 유지하며 돈, 권력, 명예를 움켜지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한축으로 큰 소리치며 살아오셨던 개검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여러분의 제삿날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어물전의 꼴뚜기 역할을 했던 일부 개검, 섹검, 떡검등 정치검사에 해당하는 메시

  • 3 1
    ★ 룸싸롱 작부 쥴리

    【사진】 박지원 “수사권 박탈된 검사들, 윤석열-한동훈을 원망하라”
    v.daum.net/v/20260731115653229

    【사진】 헌정사상 천박한 윤석열
    - 윤석열,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고함-삿대질하고 없는 罪까지 만들던 습관이...
    amn.kr/44579

    尹틀러... 캭- 퉤 !!
    https://vop.co.kr/A00001609020.html

  • 3 4
    역겹다.문조털래유.

    민주당에 문조털래유가 폐지에 강경했지?
    문재인 때 검찰 개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이재명 때는 강경파가 되어
    거의 모든 개혁법을 통과시킨 이재명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다음 정권을 노리느냐?
    노무현을 팔아 기득권이 되고 이제는 개혁을 팔아 정권을 또 잡아 뭘 하려고
    그러느냐?
    제2의 문재인,이낙연이 되려고?
    이소영에게 배우고 이재명을 도와라.

  • 8 5
    범죄자 천국 민주당 세상 완성

    더불어범죄당 조폭집단 대한민국 붕괴 공정 착착 진행중

  • 10 6
    ~ 잘했어

    개검놈들 자업자득이야
    니덜 속에서 윤석열 같은 개새키가 나와

    더 이상 인내할 국민들이 이제는 드물듯

  • 8 3
    검칠만행 수사권폐지

    그동안 검찰놈들 세상무서운지모르고 백성들 잡아다가 돈빼앗고감옥보낸놈들 국민들이요놈들을 응징한거다 검찰이빨빠져 이자식덜 뭘처먹고살고검찰에당한국민들 크게환호한다

  • 9 3
    잘했다 써글것들

    똥치0부인이 주식조작을 하고 금붙이 패물을 산더미처럼 받아도 출장나가 똥고나 빨고 무혐의준 검찰 그냥 건물관리나 맡겨야한다. 아주좋아요 박수 짝짝짝!

  • 9 3
    ㅋㅋ

    이제 검찰들

    전관예우는

    종친거냐

  • 6 5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3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1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4 5
    정말 한심한 놈이네

    아직도 쌍팔년도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검찰죽이기가
    마치 당연하단듯 나불거리지
    이미 시대가 바뀌어 검찰이 없으면
    국민들이 온갖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 볼게 뻔함에도
    악법양산하는 좌빨악질마귀들
    이것은 검찰파괴공작으로 남한 적화 과정중의 하나
    사법체계 붕괴로 범죄가 판치게 만들고
    결국 사회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소위 좌파라는 것들의 간악한 술수

  • 5 3
    개검놈들아추카한다

    그동안저지른싸가지없는행위들이
    한두가지엿냐?
    이승만살인마시절부터현재까지
    조작질로 힘없는서민들 선량한사람들을
    창조범죄자로만들어 사형시키고
    억울하게감옥살이시키고 억울하게
    벌금물리고 온갖싸가지없는짓들은다햇지
    처벌도안받고~

  • 1 1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1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3 4
    미쳐가는 범죄정권, 범죄자천국

    범좌자 국회 해산시켜라 ……………..,

  • 3 3
    미쳐가는 범죄정권, 범죄자천국

    범좌자 국회 해산시켜라 …………..

  • 1 1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2 3
    미쳐가는 범죄정권, 범죄자천국

    범좌자 국회 해산시켜라 ……….

  • 1 1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2 3
    미쳐가는 범죄정권, 범죄자천국

    범좌자 국회 해산시켜라 …….

  • 2 2
    미쳐가는 범죄정권, 범죄자천국

    범좌자 국회 해산시켜라 ….

  • 4 2
    아뢰오

    이근안이가 고문으로 자백받아

    검새들에게 넘기면

    무조건 징역살이 가는

    그런 세상은 없어지겠군,

  • 3 2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4 2
    검사동일체는 조폭의 원칙이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4 2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4 3
    껍데기는 물러가라!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국민이 고통을 겪고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죽음을 택 하였을 때 너님은 눈을 감고 귀를 닫지 않았던가? 장인 망신 제발 그만시키고 멍멍이 풀 뜯어 먹는 소리도 이제 그만하시라. 검찰이 기를 쓰며 반대하는 법안이 좋은 법안 아닌가?

  • 2 1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4 6
    아래 사법개혁 운운하는

    반국가세력이자 간첩질하는
    개색희야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 한심한 놈아
    아가릴 찢어버릴 색희 같으니

  • 1 2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델타E=델타mc² 은 특수상대론의 결론이죠! 그러나 광속도 가변의 원리에 의하면 델타E=m델타c² 이 되죠! 발견날짜는 2000년 또는 2001년
    기록은 2005년 4월13일(수)

    감마 인자(로렌츠 인자)=1/루트(1 - v²/c²) 은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에 의하면 감마 인자=1 이 되므로 질량 증가, 길이 수축,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 2 1
    이 매국노이자 이적세력은

    반드시
    여적죄로 처벌 해야 한다.
    반국가세력이 국개라는 직위를
    악용해 나라를 거덜내는 이런
    악랄한 짓거리를 벌인거에 대해
    반드시 그 이상의 댓가를
    치루게 만들어야 한다.

  • 6 1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2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3 0
    전관협잡 평균수임료=판사50억검사5억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2 2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 3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0 5
    찬성 175명'으로 국회 통과

    보완수사권이라는 칼이 수중에 들어 왔는데
    그걸 사용하면 상대(검찰,언론 야당....)을 박살낼수 있는데
    진보,민주주의,민주화,518,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추종 정신병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네

  • 5 7
    노무현

    죄명이와 더불어당의 몰락이 시작돼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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